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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행정사

황제국가 고려의 주요 행정과 정책

머 리 말 이 책은 고려행정사에 관한 연구서이다. 왜 고려인가? 고려가 중세세계의 10위권 이내의 정치군사적인 강대국으로 세계전쟁의 1/4 이상을 담당하면서 세계 정치군사질서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고려는 중세세계에서 500여 년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동아시아세계질서 형성과 재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가였다. 고려가 중세세계의 주인공으로 10세기에서 14세기까지 500여 년 동안 활동할 때에 중국대륙에서는 5대 10국, 송•요•금•원•명으로 10여년 그리고 200여년 내외의 짧은 기간을 이어온 것을 보더라도 고려의 장기간 통치와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교류에는 고려만이 지니는 국가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왜 행정사인가? 한국중세 귀족국가로 규정되는 고려국가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과는 다..
머 리 말

이 책은 고려행정사에 관한 연구서이다. 왜 고려인가? 고려가 중세세계의 10위권 이내의 정치군사적인 강대국으로 세계전쟁의 1/4 이상을 담당하면서 세계 정치군사질서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고려는 중세세계에서 500여 년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동아시아세계질서 형성과 재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가였다. 고려가 중세세계의 주인공으로 10세기에서 14세기까지 500여 년 동안 활동할 때에 중국대륙에서는 5대 10국, 송•요•금•원•명으로 10여년 그리고 200여년 내외의 짧은 기간을 이어온 것을 보더라도 고려의 장기간 통치와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교류에는 고려만이 지니는 국가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왜 행정사인가? 한국중세 귀족국가로 규정되는 고려국가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높은 국가능력•행정체제•통치체제•국가이념•통치집단•정권•행정조직•정책능력 등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는 황제국가로 황제국가의 통치체제를 갖추고 과거제도에 의해 유능한 인재를 전국적으로 충원하고 이들이 귀족관료국가 고려를 장기간 통치하는 높은 국가능력과 행정능력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주체와 제도가 되었다. 전국적인 인재 충원만이 아니라 멀리 아라비아인 등 세계적으로 열린 인재등용의 개방적인 관료체제를 운영하여 높은 행정능력을 담보했다.
고려가 중세 열린 귀족관료국가로 높은 국가능력을 지니게 된 것은 성리학 등 유교이념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인 국가이념을 오랜 기간 학습한 인재들을 과거제도에 의해 선발해 중앙과 지방의 관료로 충원하고 이들이 국가체제를 운영하며 통치세력의 중심을 이루며 정권과 정부를 담당하면서 더욱 높은 행정능력과 국가능력을 형성하는 핵심기제가 되면서 황제국가인 고려국가는 국가통치자가 형식적으로 ‘황제국가’인가 ‘외왕내제(外王內帝)’인가 아니면 ‘국왕·제후’인가가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았다.
고려에서는 국가의 7가지 세부 주체이고 개념들 가운데 ‘지배이데올로기, 지배계급, 관료기구와 법질서, 통치집단·정부’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동일화하는 제도화·내재화가 이루어져서 귀족관료국가 고려가 500여 년을 존속할 수 있게 한 높은 국가능력과 행정능력으로 나타나게 했다. 여기에 황제나 국왕도 유교·성리학의 교육을 받고 그것을 신봉하면서 국가 개념 변수 7개 가운데 5개가 하나로 융합하여 더욱 높은 국가능력과 행정능력으로 나타나게 만들었다. 비록 무신정권 시기나 원간섭기에 지배계급과 통치집단에서 다소 국가이념과 다른 이질화 현상이 일어났으나 그것도 제한적이어서 저변에는 동일화현상이 크게 이탈하거나 와해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고려는 500여 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중국이나 일본 등 중세세계 동양은 물론 동서양을 통틀어서도 비교적 가장 장기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가를 유지하며 통치할 수 있는 국가능력과 행정능력을 지탱할 수 있었다. 고려의 국가능력은 전쟁활동, 외교활동, 국민형성, 국민통합, 문화발전, 경제발전, 유통과 교역활동, 과학기술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거란이나 여진 및 몽골과의 전쟁에서도 관군의 전쟁 수행 이외에도 불교이념에 의한 민간의 팔만대장경조판, 승병이나 민병의 처절한 항전과 몽골군 총사령관 사살 등 국가의 전쟁수행능력을 높였다.
외교에서도 서희의 대담한 담판과 영토 확보 등은 고구려계승주의라는 지배이데올로기를 철저히 활용한 외교능력의 결실이었고, 몽골이 동서양의 중세세계를 모두 무력으로 초토화·굴복시켜 지배한 야만의 시기에도 고려는 주권국가로서 원간섭기를 버티며 항몽전쟁을 벌이고 ‘외왕내제’로 고려영토는 물론 심양과 요양 등 고조선과 고구려의 옛 땅을 심양왕으로 통치한 것은 새롭게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나아가 몽골 몰락이후 공민왕과 신진사대부가 중심이 되어 당당한 황제국가로 다시 회복시킨 것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고려는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중세세계의 정신문명을 이끌었고 세계최초로 복식부기제도인 사개송도치부법을 고안하여 중세세계의 물질문명을 이끌어 갔다. 고려가 황제국가로 중세세계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이끌어간 과정에 고려국가의 행정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책은 고려의 행정체제, 행정제도, 정책, 행정능력 등이 고려의 전쟁, 외교, 국가생존, 중세세계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등 종합적•개괄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그동안 고려와 고려행정사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우리의 고대사와 중세사인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 고려사 등에 대한 관심이 낮고 관련 사료와 연구물들이 많지 않은 틈을 타서 중국에서는 탐원공정•동북공정•문화공정 등 다양한 왜곡활동이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학계와 정치문화계에서는 친중의 이름으로 중국에 대한 '중화주의'와 '일대일로'에의 참여가 더욱 적극적이어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는 일부 관료와 고위정치인들의 태도는 중국의 역사왜곡을 앞장서서 지지하는 듯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저자는 고조선국가 역사를 바로 찾고자 《바로 찾는 한국고대국가학: 고조선의 국가와 행정》(대영문화사. 2020)이란 책을 출간했고, 다행히 <2020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로 뽑혀 국내외 주요 대학들과 연구기관의 도서관에 배포되었다. 고조선국가에 이어 이 책은 고려국가와 고려행정사에 관해 연구해 한국행정의 뿌리와 고유한 원형을 찾기 위한 연구서로서 중세국가인 고려행정의 성격을 바르게 정립하고 밝히는 것이다.

이에 이 책은, 첫째, 한국 중세국가 고려행정의 기원과 그 성격 그리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와 행정 및 국가능력을 밝히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체계적인 점검을 한 후 고려국가의 성격과 고려국가행정의 성격을 밝힐 것이다.
둘째, 이 책은 국가학적 관점에서 실증적•경험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지만 거기에서 밝혀지지 않는 내용들에 대하여서는 비판이론, 현상학, 해석학 등 질적 방법을 통해 최대한 고려 국가행정의 기원과 성격을 밝히도록 한다. 한국중세국가 고려에 대한 사료들과 연구물들은 많으나 고려행정사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정사인 《고려사》·《고려사절요》 등 많은 사료들이 있으나 일부는 왜곡 등의 장애요인들이 남아 있는 만큼 이들을 바로 잡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 합리적 의문에 대한 답을 질적인 방법을 통해 다양하게 밝히려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셋째, 이 책은 고려행정의 성격을 종합학문적•융합적 접근을 통해 명확하게 규명하여 고려행정사를 밝히고자 한다. 고려사라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는 내용들을 역사학이 아니라 행정학의 관점에서 고려행정의 성격과 특성을 독자적인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밝혀내고자 한다.
넷째, 고려가 황제국가로서 중세세계의 동서양 통틀어 10위권의 강대국가로서 중세 세계전쟁의 1/4 이상을 수행하면서도 500여 년을 존속한 중세세계 최강국의 하나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고려의 높은 국가능력과 행정능력이란 관점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고자 한다. 고려가 황제국가로서 중국이나 외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고조선, 고구려, 신라, 태봉 등의 역사적인 우리 민족 국가의 원형을 이어받으며 새롭게 발전시킨 내용들을 밝히고자 한다. 고려와 비슷한 통치체제와 행정체제를 가졌던 중국 역대 국가들이 단기간밖에 존속하지 못한 반면 고려는 그들 수십 개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던 기간에도 그들을 상대하며 오랜 기간 생존한 것은 고려가 다른 국가들보다 우수한 제도와 높은 능력을 지녔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 책은 고려국가와 행정의 특성을 밝히되 이미 저자가 고조선국가 연구에 활용했던 이론적 분석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나 행정의 속성 사이에는 과거로부터 계승한 것과 시대별로 새롭게 발전시킨 것들이 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을 서로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다. 한국 고대국가, 중세국가, 근대국가, 현대국가 등을 차례로 연구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적인 전개를 바로 찾아 밝히기 위해서이다.

저자는 고려국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로 찾는 한국중세국가학: 고려의 국가와 행정》(서울미디어대학원대출판문화원•부크크. 2021)으로 출간했고, 그 내용이 방대해 《고려국가연구》, 《일곱 얼굴 고려국가》 그리고 《고려행정사》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발간하게 되었다. 이에 위의 책의 원고를 완성한 이후 최근 출간된 국내외 여러 연구들을 보완하여 세 권으로 발간하기로 했다. 그 세 번 째 책이 이 책 《고려행정사》이다. 이 책은 위의 책 내용 가운데 5•11•6•10•9•14•15•16•17•1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내용과 순서를 재정리하여 발간한 것이다.
초고집필과 보완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학덕에 도움을 받았지만, 이 책은 저자가 원고 집필은 물론 직접 편집까지 담당하여 출간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많다. 잘못된 부분은 오직 저자의 책임이다. 내용에서나 형식에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겠다. 이 책이 발간되는 과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 어려운 출판과정에 편집과 출판에 도움을 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김지혜님과 강귀영 특임교수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 가장 가까이에서 힘들어 할 때마다 격려해준 아내 정숙과 아들 동욱, 딸 유경, 며느리 나영, 사위 규하, 손주들인 경서•은서•현지•순지•지서 등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이 고려행정사의 성격을 바로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021년(단기 4354년) 5월 25일

광교산 심재서원에서 심재 김 석 준
김 석 준(金錫俊 Kim, Suk Joon)
현.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

주요경력
서울대학교 학사•행정학석사
미국 UCLA 석사•정치학 박사
미국 Phi Beta Kappa 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기획처장•
정보과학대학원장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 초빙교수
옥스퍼드대학교 벨리올칼리지 초빙교수
UCLA 정치학과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안양대학교 총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동대학교 석좌교수
한국NGO학회 창립공동대표
11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17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역사왜곡대책특위 위원
대한민국 헌정회 영토특위 부위원장
한국대학신문 발행인
UNESCO 한국위원회 위원
행정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
•지방행정고등고시•5급공무원 국가고시위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한민국정부 총리실 및 행정 각 부처 자문위원

주요저서

The State, Public Policy and NIC Development (1988, Daeyoungmoon- whasa)
Empowering Korea With New Innovations(대표저자, 2011, Jimoondang)

Making the High-Speed Train Fly: Korean Global STI Strategy(대표저자, 2011, Jimoondang)
《바로 찾는 한국고대국가학: 고조선의 국가와 행정》(2020, 대영문화사)[2020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고조선국가연구》 (2020, SMIT·부크크)
《일곱 얼굴 고조선》(2020, SMIT·부크크)
《고조선행정사》(2020, SMIT·부크크)
《바로 찾는 한국중세국가학: 고려의 국가와 행정》상·하(2021, SMIT·부크크)
《고려국가연구》(2021, SMIT·부크크)
《일곱 얼굴 고려사》(2021, SMIT·부크크)
《고려행정사》(2021, SMIT·부크크)
《한국산업화국가론》(1992, 나남)[한국행정학회 초대학술상-저술부문-수상도서]
《한국자본주의국가위기론》(1991, 풀빛),
《국가변동론》(1994, 법문사),
《미군정기의 국가와 행정》(199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현대 대통령연구 1》(2000, 대영문화),
《국가능력과 경제통치술》(200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국가와 공공정책》(공저, 1991, 법문사)
《대통령과 국가정책》(공저, 1994, 대영)
《뉴 거버넌스 연구》(공저, 2000, 대영)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거버넌스 연구》(공저, 2001, 대영문화사)
《거버넌스의 정치학》(공저, 2005, 법문)
《거버넌스의 이해》(공저, 2002, 대영문화사) 등 다수.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출판문화원 • 한국학연구원

SMIT 총서

1. 김석준. 《4차산업혁명과 교육혁신》 (2020)
2. 김석준. 《고조선국가연구》 (2020)
3. 김석준. 《일곱 얼굴 고조선》 (2020)
4. 김석준. 《고조선행정사》 (2020)
5. 김석준. 《바로 찾는 한국중세국가학(상)》 (2021)
6. 김석준. 《바로 찾는 한국중세국가학(하)》 (2021)
7. 김석준. 《고려국가연구》 (2021)
8. 김석준. 《일곱 얼굴 고려사》 (2021)
9. 김석준. 《고려행정사》 (2021)
10. 김석준. 《바로 찾는 한국고대국가학: 고조선의 국가와 행정》 (개정판, 근간)
11. 김석준. 《바로 찾는 한국근대국가학: 조선의 국가와 행정》 (근간)
12. 김석준. 《조선국가연구》 (근간)
13. 김석준. 《일곱 얼굴 조선사》 (근간)
14. 김석준. 《조선행정사》 (근간)
15. 김석준. 《역사전쟁과 역사정책》 (가제,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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