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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세국가학(상)

고려의 국가와 행정 (상)

머리말 왜 중세국가 연구인가? 왜 한국의 중세국가연구인가? 지난 50여 년간 저자는 국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국가학을 일생의 학문으로 삼아 살아왔다. 국가에 대한 관심은 산업사회에서 국가가 수행한 다양한 역할과 기능 때문이었다. 국민을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였지만 산업화과정에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여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권위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국가들이 저마다 다양한 역할과 기능 및 행정과 정책을 수행해 온 것을 보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물들을 보면서 국가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다. 학문 활동을 처음 시작하던 50여 년 전 "국가발전"이나 "국가전략"이란 용어를 접했을 때의 감흥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행정학과 ..
머리말

왜 중세국가 연구인가? 왜 한국의 중세국가연구인가? 지난 50여 년간 저자는 국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국가학을 일생의 학문으로 삼아 살아왔다. 국가에 대한 관심은 산업사회에서 국가가 수행한 다양한 역할과 기능 때문이었다. 국민을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였지만 산업화과정에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여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권위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국가들이 저마다 다양한 역할과 기능 및 행정과 정책을 수행해 온 것을 보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물들을 보면서 국가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다.
학문 활동을 처음 시작하던 50여 년 전 "국가발전"이나 "국가전략"이란 용어를 접했을 때의 감흥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행정학과 정치학을 전공으로 삼아 국가학을 연구하게 된 것도 이때의 감흥과 열정 덕분이다. 여기에서 얻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UCLA에서의 박사학위논문 주제도 '신흥공업국 발전에서의 국가와 정책의 역할: 한국과 대만'로 잡게 되고 뒤 이어 '한국산업화국가론', '한국자본주의국가위기론,' '국가변동론,' '미군정기의 국가와 행정,' '국가능력론' 등으로 국가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다. 계속 일제강점기의 국가, 근대국가, 중세국가, 고대국가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을 세웠으나 전혀 예상치 않은 일로 새로운 경험을 했다.
그것은 학계를 떠나 현실정치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일생 세워둔 어려운 학문 활동 여정에 잠시 숨을 돌리고 국가 실체의 일부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갑자기 주어진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4년간 국가경영과 관련한 현실정치와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관찰하면서 한국의 국가발전과 국가전략 및 국가정책에 직•간접적인 경험을 할 기회를 가졌다. 그 뒤 다시 학계로 되돌아가 오래 전에 학자로서 세웠던 국가학연구를 계속할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것은 2000년대 초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중국의 동북•탐원공정이 한일간 및 한중간의 외교현안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국회에서 교수와 언론인 출신 등으로 대책특위가 만들어지고 저자가 그 위원이 되어 몇몇 의원들과 일본 문부성 장관을 직접 만나 항의•왜곡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일본측의 설명이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 역사교과서 내용은 일본 학자들이 한국 주류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수용•인용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주장을 하고 돌아왔지만 그 대답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귀국 후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들 및 국내 역사학자들과 접촉하면서 한국 역사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일본 및 중국에 대한 대응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이러한 일들은 저자로 하여금 국가학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국가학에 대한 연구의 순서도 중국의 동북•탐원공정 등을 이유로 한국 고대국가를 먼저 하게 만들었다. 박사학위 논문을 영어로 집필할 때 보다 2~3배의 에너지를 집중하여 10여 년간 노력한 결과 겨우 원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왜 중세국가연구인가? 한국고대국가학 원고를 탈고한 후 계속 한국중세국가학을 연구하고자 준비를 했다. 이 때 몇 가지 사연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먼저, 한국행정의 역사적 기원을 찾아 나선 여정에서 오랜 기간 자료를 모으고 준비를 한 끝에 10여 년 만에 그 첫 작품인 고조선국가에 대한 원고를 마무리하며 탈진한 상태에서 몇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나의 연구 진행 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첫 번째가 평생 학문만을 해온 한 선배의 충고였다. 30여 년 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였던 경실련의 상집부위원장을 함께 지낸 인연으로 한국NGO학회를 창립하고 창립공동대표를 지낸 5명 가운데 4명은 모두 교수출신으로 대학총장을 지냈는데, 유일하게 대학총장직을 하지 않은 교수로서 학술원 회원까지 된 학자였기에 그의 충고는 나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 근황을 묻는 질문에 내가 한국행정의 기원을 찾는 작업으로 한국고대국가에서 한국중세국가, 한국근대국가 그리고 한국현대국가를 죽을 때까지 차례로 연구•집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때에 그는 그것이 불가하다며 고대국가 하나 만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주었다. 동석했던 다른 교수들도 전폭 동조해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고 고조선 국가연구에서 지친 몸을 추스르는데 전념코자 했다. 연구와 집필의 질곡에서 해방시켜준 충고에 고마워하며 저자는 잠시지만 몇 개월 동안 건강도 되찾고 자유로운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두 번째 일이 일어났다. 선의로 했던 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안양대학교 총장으로 있을 때 연구 환경이 열악했던 고려역사연구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화도에서 몇몇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던 고려역사연구소를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내에 유치하여 연구 환경과 연구여건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저자가 총장을 그만둔 뒤 학교의 지원이 끊겨 연구소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역사연구회가 어려움에 처하여 해체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강화도가 고려의 임시수도로 몽골과의 전쟁을 치러 한국에서는 고려 역사 유물과 유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강화캠퍼스를 가진 안양대학교가 고려역사연구에 집중하고 연구결과를 MOOC에 올려 세계에 보급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고려역사연구소를 대학교에 유치했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고려역사연구회의 해체로 이어졌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나는 큰 충격에 빠지고 책임을 통감했다.
세 번째의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란 발언과 언론보도 이후 국회의원 출신 공식 법적 단체인 대한민국 헌정회 영토문제특별위원회에서 이 발언을 바로 잡기 위해 특별 강연회를 열었다. 이 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던 저자는 나름대로 국내 학계에서 이 주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원로 교수님과 국사편찬위원회 담당 실장을 차례로 초대하여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장관, 및 국회의원을 지낸 국가 원로급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두 차례 학술회의에서 학술발표와 질의응답을 주재하며 진지하게 진행했다. 그러나 발표자들이 고려와 중국의 관계를 사대주의와 서양의 동로마시대에 비추어 설명하는 등 학술행사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했던 저자는 사상계 편집장과 장관 및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중위 위원장 및 특위위원들로부터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헌정회원들은 한국역사연구계의 한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여기에 더하여 중국 시진핑 주석과 우호적인 관계에서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란 대화를 나누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체제 내에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추세를 거듭하자 무역전쟁과 금융전쟁을 넘어 문명충돌의 양상으로 중국을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편, 중국 시진핑 주석의 2010년대 '중국몽(中國夢)'과 '대륙굴기(大陸崛起)'가 등소평의 1990년대 '도광양회(韜光養晦)'나 후진타오의 2000년대 '유소작위(有所作爲)와 화평굴기(和平崛起)'를 벗어나 동아시아 질서를 바꾸고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세계질서를 재편하고자 미국과 충돌하면서 세계체제의 성격과 세계질서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도 한국중세국가학을 집필하는데 주저했다. '한국고대국가만 연구하면 전문가이지만, 한국 고대•중세•근대•현대국가를 모두 연구하면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선배 교수의 말이 머리를 맴돌았기 때문이다. 이때 저자의 평생 멘토이신 스승님이 용기를 주셨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당초 의도대로 힘이 들더라도 고대•중세•근대•현대국가를 이어 완성하라는 조언이었다. 그 때는 힘이 너무 겨워 좀 쉬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던 만큼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으나 다시 몸을 추스려 중세국가학의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집필과정에 여기에 더하여 2019년 우한코로나 COVID-19 이후 세계질서는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어 세계화는 큰 장벽을 맞고 국가 간 출입국 제한이 강화되며 세계체제는 서서히 분화, 분리, 해체되는 시대로 접어드는 듯하다. 소련사회주의체제를 무너뜨려 소련 연방 체제를 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로 분리•독립시켰던 레이건 대통령의 길을 선택한 트럼프 대통령 이후 바이든 대통령 등의 중국 사회주의체제 해체 시도는 21세기 동북아질서는 물론 세계체제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립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예측한 세계적인 문명충돌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역사전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세계적인 문명충돌 이후 만주와 요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중국의 동북아시아 블록화와 대륙굴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예상이 쉽지 않다. 세계패권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전개가 세계질서와 동북아 질서는 물론 한•중•일•북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어지면서 저자가 《한국중세국가학》을 집필하는 데에는 《한국고대국가학》에서 밝힌 이유들이 여전히 유용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고조선 국가연구에 지친 몸을 다잡고 당초 의도대로 한국행정의 기원을 찾아가는 연구 활동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고조선 국가연구의 동기를 바탕으로 삼으면서 다만 선배 교수의 충고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조선 국가를 연구했던 이론적인 분석틀을 한국중세, 근대, 현대의 국가연구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시대를 달리하는 국가들의 성격을 비교•분석하기로 했다.
우선, 역사는 과거 사건들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 또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볼 때 문명적인 해석과 민족적인 해석이 혼재되어 한국 역사학계의 다양한 관점으로 분화되어 역사내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론사학•식민사학•실증사학•유물사학•민중사학•주체사학이 서로 다른 문명적인 역사해석의 결과라면 민족사학은 민족적인 역사해석의 산물이다.
둘째, 한•중•일•북간의 역사전쟁은 과거사라는 역사연구나 학문적인 사관의 역사내전만이 아니라 이들 국가 간의 현실 정치•군사•외교•민족•경제•문화의 전쟁으로 이미 진행 중이거나 미래 전쟁으로 폭발할 잠재적인 전쟁으로 내재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고대국가나 중세국가 및 근•현대국가연구가 4국간의 역사 갈등을 해소해야할 역사적•시대적•학문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셋째, 한국중세국가 연구에서는 고려라는 국가의 성격을 명확하게 바로 찾아야 한다. 먼저, 고려 국가의 성격에서는 황제국가인지, '외왕내제'의 국가인지, 제후국인지 등에 대해 밝혀야 한다. 시진핑의 주장이 역사적인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이 얼마나 허위인지를 밝혀야 한다. 고려의 영토와 국경문제에 대해서도 바로 찾아야 한다.

한국중세사를 바로 찾기 위해서는 첫째, 고려사를 조선시대 사관들이 왜곡시킨 고려사의 정사인 《고려사》•《고려사절요》의 잘못을 바로잡아 고려사를 바로 찾아야 한다.
둘째, 노론사학•식민사학•유물사학•민중사학•주체사학•민족사학 등의 영향력을 줄이고 실증사학과 후기실증사학 등의 위상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한국 역사에 대한 과거 지향적•시대착오적 문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다 과학적•실증적•융합적 관점에서의 역사해석을 중시하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이 때문에 본문에서 다양한 이유를 설명하듯이 한국의 국가에 대한 종합 학문적•융합적•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나름대로 깨우치게 되었다.
넷째, 이 책의 원고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세 가지 새로운 자료가 유익하게 활용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지낸 김학준 교수님이 펴낸 《남북한문전》(3권. 중세: 통일신라•발해•후삼국•고려. 단국대학교출판부. 2019) 가운데 고려시대의 문헌자료와 북한에서 발행한 《조선단대사》(12: 고려사 1~16: 고려사 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2012) 그리고 희귀본인 1962년 북한 번역판 영인본 《고려사》(전 11권)의 자료들이다. 주체사학과 민족사학을 비판적으로 보는 김운태 교수님과 한영우 교수님의 영향으로 저자는 오랜 기간 북한의 연구물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민족사학관련 자료들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활용했다.
그러다가 이 책의 초고를 거의 완성한 후 위의 세 종류의 자료들을 접하면서 크게 놀라고 한편으로 안도하게 되었다.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에 대해 어렵게 답을 찾아 힘들게 원고를 마무리하였는데, 위의 자료들에서 저자의 의도와 초고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이 특정 사관을 강조하거나 특정 사관들을 배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에 이 책의 초고에 위의 자료들에 언급되는 문헌들을 최대한 본문과 각주에 반영했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선입견 없이 관련 주제에 관해 다양한 모든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두 자료들은 이 책의 논의 수준을 학문적으로 더욱 심화시키고 사관의 벽을 넘어 융합적•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책은 오랜 기간 집필하면서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서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 출간하고자 한다. 상권에서는 1~3부, 하권에서는 4~7부를 포함한다. 상권에서 1부는 고려 국가연구와 고려의 건국, 2부는 상위맥락으로서의 국가, 그리고 3부는 중간맥락으로서의 국가를 다룬다. 하권에서 4부는 하위맥락 구성요소로서의 국가, 5부는 고려 국가성격과 국가변동, 6부는 고려 주요 행정, 그리고 7부는 주요 정책을 다룬다.
한국고대국가 연구 이후 한국중세국가 연구를 계속하여 이 책을 집필하는 데에는 많은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었다. 행정학분야의 이한빈 교수님, 김운태 교수님, 박동서 교수님, 강신택 교수님, 백완기 교수님, 정시채 교수님, 장동희 교수님, 사회과학분야의 김경동 교수님, 진덕규 교수님, 신용하 교수님, 김학준 교수님, 및 임현진 교수님의 가르침이 컸다. 또한 고려사분야의 고혜령•김갑동•김당택•김윤곤•나종우•남인국•노명호•박용운•박종기•박한남•변태섭•손흥렬•신호웅•최규성•하현강•홍승기 교수님 등 여러 분들의 연구결과들은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 책에 남아 있는 오류는 오로지 저자의 몫이다. 지금까지 일생토록 격려해주시면서도 이름을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스승님의 지도와 격려가 저자의 오랜 기간 집필에 지칠 때마다 큰 활력소가 되어 너무나 감사드린다.
또한 저자가 학교의 책임을 맡으면서도 연구와 집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학교법인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조광제 이사장님과 이사•감사님들 그리고 교직원 여러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성인숙 한국학연구원장님은 저자에게 소중한 북한판 《고려사》 11권 등을 장기간 빌려주시고 부군이신 중부대학교 최태호 교수님과 함께 이 책의 초고를 모두 읽고 조언과 편집 작업을 직접 도와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어려운 출판 여건에도 이 책의 편집과 출판을 맡아주신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출판문화원과 부크크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 표지를 멋있게 디자인해주신 정지향 선생님과 마지막까지 편집과 교정을 도와주신 김지혜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 책을 쓰는 동안 집필로 소홀했음에도 꾸준히 옆에서 도와준 아내 정숙과 아들 동욱, 딸 유경, 며느리 김나영, 사위 이규하, 손주들인 경서•은서•현지•순지•지서 등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이 책이 한국중세국가 고려를 바로 찾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하며 독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기대한다.

2021년(단기 4354년) 2월 25일

광교산 심재서원에서
김 석 준
김 석 준(金錫俊 Kim, Suk Joon)
현.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

주요경력
서울대학교 학사•행정학석사
미국 UCLA 석사•정치학 박사
미국 Phi Beta Kappa 회원
이화여자대학교교수•기획처장•
정보과학대학원장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 초빙교수
옥스퍼드대학교 벨리올칼리지 초빙교수
UCLA•서울대학교 초빙교수
안양대학교 총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동대학교 석좌교수
한국NGO학회 창립공동대표
11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17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역사왜곡대책특위 위원
대한민국 헌정회 영토특위 부위원장
한국대학신문 발행인
UNESCO 한국위원회 위원
행정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
지방행정고등고시•5급공무원 국가고시위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한민국정부 총리실 및 행정 부처 자문위원

주요저서
The State, Public Policy and NIC Development(1988, Daeyoung Press)
Empowering Korea With New Innovations(eds. 2011, Jimoondang)
Making the High-Speed Train Fly: Korean Global STI Strategy(eds. 2011, Jimoondang)
《바로 찾는 한국고대국가학: 고조선의 국가와 행정》 (2020, 대영문화사) [2020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고조선국가연구》 (2020,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출판문화원·부크크)
《일곱 얼굴의 고조선》(2020,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출판문화원·부크크)
《고조선행정사》(2020,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출판문화원·부크크)
《바로 찾는 한국중세국가학: 고려의 국가와 행정》상·하.(2021,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출판문화원·부크크)
《고려국가연구》(2021,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출판문화원·부크크)
《일곱 얼굴 고려국가》(2021,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출판문화원·부크크)
《고려행정사》(2021,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출판문화원·부크크)
《한국산업화국가론》 (1992, 나남)[1993. 한국행정학회 초대 학술상(저술부문)]
《한국자본주의국가위기론》 (1991, 풀빛),
《국가변동론》 (1994, 법문사),
《미군정기의 국가와 행정》 (199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현대 대통령연구 1》 (2000, 대영문화사),
《국가능력과 경제통치술》 (200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국가와 공공정책》 (공저, 1991, 법문사)
《대통령과 국가정책》 (공저, 1994, 대영)
《뉴 거버넌스 연구》 (공저, 2000, 대영)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거버넌스 연구》 (공저, 2001, 대영문화사)
《거버넌스의 정치학》 (공저, 2005, 법문사)
《거버넌스의 이해》 (공저, 2002, 대영)
등 다수.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출판문화원 • 한국학연구원

SMIT 총서



1. 김석준. 《4차산업혁명과 교육혁신》 (2020)

2. 김석준. 《고조선국가연구》 (2020)

3. 김석준. 《일곱 얼굴 고조선》 (2020)

4. 김석준. 《고조선행정사》 (2020)

5. 김석준. 《바로 찾는 한국중세국가학: 고려의 국가와 행정(상)》 (2021)

6. 김석준. 《바로 찾는 한국중세국가학: 고려의 국가와 행정(하)》 (2021)

7. 김석준. 《고려국가연구》 (2021)

8. 김석준. 《일곱 얼굴 고려국가》 (2021)

9. 김석준. 《고려행정사》 (2021)

10. 김석준. 《바로 찾는 한국고대국가학》 (2021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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